2018년10월27일 53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.
-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.
-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
-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, 그 등기는 유효하다.
- 중각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"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. 이유는 전세권은 전세권계약서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지는데,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.
